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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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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율촌
2
청맥
2
화우
1
동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4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5. 수원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(국승)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6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37714 판결
  [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][공2018하,1829]
  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
   상법 상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8 선고 2015누43898 판결
  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·종속의 관계(관계기업)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(국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14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13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
  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법 소득세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6. 자 2012라674 결정
  [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][미간행]
  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
   상법

2012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
  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  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부산지법 2009. 7. 8. 선고 2009가합1682 판결
  [영업양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9하,1529]
   영업양도무효확인
   상법

2008년
30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  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  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상법

31. 서울고법 2008. 7. 30. 선고 2007나6627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 상고[각공2008하,148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   상법

2007년
2006년
37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4도711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[공2006.7.15.(254),128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
   민법 상법 형법

2005년
2004년
40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25123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05.1.15.(218),107]
   퇴직금
   상법

41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0다37326 판결
  [전환사채발행무효][집52(1)민,219;공2004.8.1.(207),1207]
   전환사채발행무효
   상법

2002년
1997년
1996년
44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4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11.15.(22),32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93년
45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1다33926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11.1.(955),2738]
   건물명도
   국토이용관리법 상법

46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
  [가등기및본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52]
   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47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14369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2.10.15.(930),2730]
   동산인도
   상법

48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0다카226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.(921),15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89년
49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11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40;공1989.4.1.(845),4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상법

1988년
5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6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5.15.(823),8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986년
1981년
1979년
1978년
56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167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3)행,179;공1979.4.1.(605),11651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6년
1974년
58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2다15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5.3.1.(507),82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59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1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2)민,125;공1974.9.1.(495) 79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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